정부는 내년부터 '모성보호 3법'을 시행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부모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1. 모성보호 3법의 주요 내용과 육아휴직 제도 개선
정부는 내년부터 '모성보호 3법'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부모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인상입니다.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급여 지급 방식도 세분화되어,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12개월 육아휴직 시 총 급여액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또한, 현행 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모육아휴직제 및 한부모 지원 강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개선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강화되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근로자들은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강화된 육아휴직 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육아휴직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6. 결론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모성보호 3법' 시행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신청 절차 간소화는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하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