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은 주택 시장 활성화와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혜택 확대의 배경
국토부가 청약통장 혜택을 확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1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
최근 주택 시장 침체로 청약통장 해지가 증가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약 45조원이던 여유자금이 2024년 5월 기준 16조3000억원으로 64% 급감했습니다.
1.2 내 집 마련 지원
분양가 상승과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중·저가점자들의 청약 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주요 개선사항
2.1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 기존: 연 2.0%~2.8%
- 변경: 연 2.3%~3.1% (0.3%포인트 인상)
- 시행일: 2024년 9월 23일부터
이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총 1.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은 청약통장의 매력도를 높여 가입자 유치 및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청약통장 전환 허용
- 시행일: 2024년 10월 1일부터
- 내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이전에는 통장 유형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제한되었으나, 이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2.3 월 납입 인정액 상항
- 기존: 10만원
- 변경: 25만원
- 시행일: 2024년 11월 1일부터
2.4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기존: 240만원
- 변경: 300만원
- 적용: 2024년부터
월 납입 인정액 상향과 함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어, 청약통장 가입자의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3. 주의사항 및 영향
3.1 선납 가입자 유의사항
11월 1일 이후 회차부터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해 재납입할 수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는 선납을 취소하고 상향액에 맞게 재납입해야 합니다.
3.2 청약 전략 재고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모든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기간과 횟수도 중요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3 주택시장 영향
이번 조치로 청약통장의 매력도가 높아져 주택 수요가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국토부는 2025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통장'으로서의 청약통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이번 개선사항들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번 조치의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